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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기각전북2025부해532025-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당일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기각경기2025부해511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기각충남2025부해117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부이 사건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과 취업규칙 내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9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기각서울2025부해412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4. 12. 27. 해고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2024. 12. 27. 면담에서 사용자는 계약종료 내지 퇴사라는 표현만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417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7차례 공개채용 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공개채용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근로…기각경북2025부해1042025-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정 (구제)제주2025교섭12025-04-01차별시정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2021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였고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2021년 78.3%(23명 중 18명)…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62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확인하였…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80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이를 달리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명시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0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매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 또는 연봉약정을 체결해온 점, ② 회사의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는 비등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선…기각서울2025부해367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592025-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기각서울2025부해3492025-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근로자는 2차 단기계약이 종료할 즈음, 사용자가 공고한 기간제 물리치료사 채용공고에 응모할 의사를 밝힌 다음, 사용자와 명시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계속 출근하였다. 그렇다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36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기각인천2025부해60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기각서울2025부해345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4.부터 2024. 10. 3.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5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