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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판단: 사용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42022-11-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55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8…기각경기2022부해2196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소개자와 본사…기각서울2022부해2137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 사용하여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급자가 근무 태만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72022-11-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한 다음 근로하고, 다음 날 임금을 받은 점, 근로자가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4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용미승계(해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07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92022-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92022-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기각경기2022부해2219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7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4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 …일부인정서울2022부해2133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예불, 법회 주관 등 종교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의 중심 업무인 점, ② 근로자는 신도 등을 위하여 봉사하는 승려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고정…기각서울2022부해2129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는 점, ② 2022. 6. 2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소속 윤ㅇ원 차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내용을 확인할 …기각서울2022부해2127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6은 사용자의 현장 철수 통보 이전에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퇴직일은 2022. 3. 6…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2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부 부장의 직위와 그룹웨어 개발을 위해 부여된 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후 김○○ 사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일부인정서울2022부해18042022-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가한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전달하였다기보다기각인천2022부해4702022-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3. 21. 12: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에 사용자가 주도하는 환자의 시술을 참관한 점, ② 근로자는 그다음 날인 2022. 3. 22. 출근하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32022-11-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