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2. 8…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06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통지 날짜인 2022. 7. 4. 이전에 사용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대화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고지한 부분…기각서울2022부해2305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직위(빌딩 미화반장)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고 출근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도급사와 사용…기각서울2022부해23002022-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기각부산2022부해409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기각강원2022부해203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차량근무조정 관련○ ‘차량근무조정’이 징계처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차량근무조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차량근무조정으로 비고정배차명령을 받음으로써 불이익하게 된 것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772022-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각경북2022부해545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강의시수가 책임강의시수에 미달하여 초빙교원 운영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01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 점, ② 단체 카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62022-11-28비위행위
- 노동위면직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 당시…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582022-1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채용세칙,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채용(정규직 재채용) 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사유,…기각충남2022부해7002022-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시용제도의 취지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인 평가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단 오후 출근 3회, 무단 결근 1회, 20…기각경기2022부해23462022-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니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를…기각인천2022부해5262022-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었으며…기각전북2022부해2602022-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2. 5. 30.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적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22022-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기각전남2022부해4832022-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기각충남2022부해7012022-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6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4. 18. 배송기사로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3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3번째 사…기각경기2022부해22912022-11-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