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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서비스 데이터 조작, 부품 편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기각서울2025부해12752025-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092025-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3322025-06-02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단체교섭 결렬 이후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판단한 사용자로서는 사실 확인 및 감사 진행을 위해 …일부인정경기2025부해6832025-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5부해12562025-06-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62025-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은 제출한 근거자료와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와 근로자가…기각서울2025부해12392025-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592025-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일부인정경북2025부해2832025-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162025-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A사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B사를 BP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기각서울2025부해12102025-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유1 및 징계사유3은 근로자도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2는 발주할 자재의 재원을 상세히 확인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발주하여야 할 …기각경기2025부해13352025-05-29비위행위
- 노동위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단계의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962025-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12025-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202025-05-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