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2025. 1. 6.∼1. 23.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은 2025. 1. 6. 자 전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2025. 1. 6. 자 전직은 회사의 경영 적자와 사업장 단일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 점, 회사의 경영 적자와 2025. 1. 6. 자 전직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서 기인한 것으로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