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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28. 14:30경 정○○이 사장실로 불러 전날 두 회장에게 보고드린 후 승인받았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정○○은 회사 창…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412023-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기각강원2022부해2202023-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072023-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평일 18만 원, 주말 19만 원)으로 정해졌고, 마지막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일 현금으로 일당…기각서울2022부해26122023-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26712023-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기각서울2022부해26072023-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기각경기2022부해26672023-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기각경기2022부해26072022-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관리소장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관리소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942022-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체 소개에 있는 본점의 대표와 올림픽공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② 사업장 본점이 5개 지점의 모집공고를 담당하는 점, ③ 채용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571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기각서울2022부해2564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1. 1. 자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2022. 12. 19. 사용자가 팀장으로의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동 복귀명령은 업무 내용이나 기존 혜택이 원래대로 복귀되지 아니하여 진…기각경기2022부해26292022-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6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근 1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인사발령 된 사례가…일부인정경기2022부해26002022-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본채용 결정 전 업무적격성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근로계약임…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712022-12-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위촉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이 없는 점, ② 자금집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점, ③ 위임전결 규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5602022-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12022-12-28횡령/배임
- 노동위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기각충북2022부해3262022-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82022-12-2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