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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93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기각강원2022부해221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로 일용 근로…기각경기2022부해27572023-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근무기간: 2022. 4. 1.∼6. 30.)와는 달리 사용자가 2022. 5. 31.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단서 조항(‘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9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2. 8. 1.~9. 30.(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사용자2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이 사용자2를 대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기각경기2022부해24622023-01-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62023-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①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52023-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52023-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62023-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32023-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지원 팀 팀장은 근로자에게 “병동이 없는데 음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해고한 거죠”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892023-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6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각경기2022부해2765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여부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인턴약정을 체결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국회 인턴에 대한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그에 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12023-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2659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 미흡’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계약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 ‘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및 소득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452023-01-0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서와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2022. 10. 25. 교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대처 능력 등 업무역량을 기르는…기각서울2022부해26532023-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단순히 기간의 정…기각서울2022부해2652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22부해7742023-0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