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