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139712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23-01-10 | 2021가단1397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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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부가급 및 근속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근속수당 각 15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2021. 8. 19. 이전 부가급, 교통보조수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3. 1. 회사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두 차례 재임용됨.

- 회사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채용 응시를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회사의 재임용심사 미실시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9. 16. 확정 2013두11024).

- 회사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

- 원고들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2. 19.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원고 A: 대법원 2015. 12. 4. 확정 2015두52319, 원고 B: 대법원 2016. 1. 1. 확정 2015두50269).

- 회사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들은 2016. 9. 1. 비정년교원인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이후 두 차례 재임용 및 2021.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임.

- E노동조합과 F노동조합은 피고와 단체협약 교섭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0.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측이 수락함.

- 원고들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8. 19. 이전 부가급 청구

- 쟁점: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정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는 비정년교원의 보수를 연봉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는 D대학교 보수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다른 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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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3971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박영수 변론종결: 2022. 11. 8. 판결선고: 2023.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9,354원 및 그중 49,354원에 대하여는 2021. 11. 2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7.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각 2023.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3.1.과 2010.3.1.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년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도록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원고들에게 신규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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