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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8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기각경기2025부해200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기각경북2025부해412025-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42025-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독자적으로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본사에서 1∼2달간 교육훈련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02025-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42025-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4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기각충남2025부해552025-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나,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392025-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기각부산2025부해402025-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각하인천2025부해232025-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필요시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필요시 근무직종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기각전남2025부해62025-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업…기각충남2024부해11292025-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의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사용자가…기각제주2025부해112025-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수령하고서 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25부해140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2. 19. 근로자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72025-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3명(86명÷20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가동일 수 2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각하제주2025부해82025-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경기2025부해832025-03-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