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업무분장이 구제신청의 대상인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분장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강등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대법원 판결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3.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를 평직원으로 강등한 인사발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인사발령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