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견책)와 인사발령(전보)이 모두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견책이라는 징계 수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피해자 분리를 위한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근로자 복무 기준)의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 분리요청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이들 조치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반노동조합적 의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