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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인정 (구제)인천2025부해1592025-04-2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에 대면총회를 갈음하여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을 위해 전자적 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인정 (구제)경기2025의결32025-04-2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5부해1562025-04-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