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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예고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기각서울2022부해2933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채용공고 내용, 사업장의 근로계약 작성 및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일부인정부산2022부해529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각인천2022부해659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해 제출할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해도 되느냐고 묻자 근로자가 “네, 감사합니다.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8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그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계약종료 시 1개월 전에 통보해 준다고 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22. 8. 1. 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3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센터를 직영관리하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각경기2022부해29462023-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6개월의 수…기각서울2022부해26562023-02-0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382023-02-0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기각서울2022부해2923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0. 6. 당사자 간 면담 후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대표님 내일은 연차 쓰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해야 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04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기각전북2022부해323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기각서울2022부해2915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Chief Technology Officer…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3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담당 의사의 허가 없이 자신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하여 부원장에서 초음파실장으로 강등 인사발령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1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복직일자 명시 없이 ‘부당한 해고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출근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을 뿐 ‘복직 시기, 복직 가능 여부, 언제까지 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근로자의…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762023-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7. 1.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2. 7. 14. 출근하지 않았고, 2022. 7. 14. 단체대화방에 “Good bye. Thank you with company life. Se…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4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각하부산2022부해521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22023-02-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