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는 개발팀장의 직위로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2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