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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12017-08-14기타
- 노동위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요양 후 면허정지 기간을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차량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과 이후에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662017-08-08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672017-08-07기타
- 노동위노사 간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 운송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 전부가 아닌 최소 납입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 개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인정 (구제)충남2017의결82017-08-03기타
- 노동위시립희망원 수탁자 모집공고문과 시립희망원 등의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772017-08-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