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판단: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