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권 행사임.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