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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기각경기2023부해191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기각강원2023부해162023-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3자 간 스피커폰 통화를 하던 중 “해고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의 주된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확정적이고도 진정한…기각서울2023부해172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1972023-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기각서울2023부해1682023-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현장의 형틀공사를 노국균 팀장에게 평당 29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노국균 팀장 역시 이를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선정대표자…기각경기2023부해1762023-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회계연도를 넘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기각전남2023부해50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학원1과 학원2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위 학원들은 동일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동일인이 위 학원들을 운영한 점, 동일한 주소지의 2층, 3층에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372023-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기각강원2023부해10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2023-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예인선의 기관장이 예인선에서 하선한 후 며칠 간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조사휴가까지 사용한 것은 예인선 하선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정황으로 인정되는 점, 선원이 사무실에서 마땅히 수행할 업무는 없음에도 근로자가 하선 …기각전남2022부해6892023-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소장이 근로자를 면접하여 채용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근로자의 2023. 1. 12. 자 해고 존재여부에 대해 이유서와 답변서에서 공통적으로 …기각경기2023부해133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0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노무, 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3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관리팀장이 “그만하라, 지금 당장 그만두라.”라고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지시나 위임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1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