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맹점 및 배달 기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외에 다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취록상 양도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만으로는 취업규칙 제57조(직권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