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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72018-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표가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위원…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282018-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결혼을 앞둔 팀 내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직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52018-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기각전남2018부해2702018-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정년 경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2018구합583872018-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기각서울2018부해20262018-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82018-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1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사이에 고용단절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각울산2018부해118201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인 ‘업무 종료 시’는 분양 현장의 종료 시까지이고 판정일 전인 2018. 9. 21. 분양 현장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각하경기2018부해15222018-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전임교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빙교원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빙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92018-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이 사건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12018-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전남2018부해3202018-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2가 그간의 노고에 호의를 베푸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기각경기2018부해14752018-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피고(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원고의 본…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중노위중앙2018부해804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