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8-10-11 | 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직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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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고,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됨. 근로자의 모든 항소를 기각.

사건의 개요

- 분쟁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갱신 거절 통지의 유효성 다툼

- 주요 사실: 회사 대리인이 2017년 7월 임차인 근로자의 음식점 종업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함

핵심 판단

1. 근로자의 계약갱신 의사표시 - 인정 안 됨

- 근로자의 처남(B)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 문의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음

- B가 근로자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증거 부족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임차료 송금이 모두 근로자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도 B의 권한은 인정 불가

2. 회사의 거절 통지 - 적법함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 내에 통지

- 근무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전달한 송달도 유효한 통지 방식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당한 대리권이 필수. 제3자의 모호한 문의나 질문만으로는 법적 요구권 성립 불가. 임대인의 거절 통지는 업체 종업원 전달도 효력이 있으므로 적절한 문서 보관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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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1931(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194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일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7가단23582">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23582(본소), 2017가단23599(반소)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갑 제2호증, 을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갑 제4, 5, 7,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5, 7 내지 9,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H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7. 25. 원고의 음식점에 찾아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가 담긴 최고서를 음식점 종업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는 위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처남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 B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 또는 사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7. 7. 12. 피고의 남편 H의 휴대폰으로 '왜 가게를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대리인 H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 저녁에 원고가 아닌 음식점 종업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를 전달한 것으로는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먼저 위 기간동안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7. 7. 12. 피고의 남편 H의 휴대폰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관련 규정들과 함께 '왜 가게를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는 원고이고, D 음식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점, 2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점, ③ 원고가 B와 함께 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위해서는 임차인인 원고가 그 의사를 표시함이 타당한 점(B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2017. 7. 12.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B가 피고에게 '왜 가게를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것만으로는 명시적인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법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H이 2015. 7. 25.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를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원고의 종업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종업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인 원고에게 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3) 결국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통지에 따라 2017. 8. 25.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