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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기각서울2018부해2125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고, ① 미화원 10명 중 7명이…기각서울2018부해2122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기각서울2018부해2121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8. 8. 15.자로 종료된 것…각하울산2018부해119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1…기각부산2018부해336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③ 전환 평가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832018-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초심취소중앙2018부해8482018-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492018-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최초 1년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점, ② 당사자가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42018-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4명에게 평가일정, 평가 진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였고,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행정업무가 상시·지속적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82018-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한 점, ②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채용을 통한 모집도 가능하다고…기각부산2018부해3372018-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경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 또한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경기2018부해12392018-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26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거절사유의 존재여부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기각강원2018부해209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4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1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기각경북2018부해4872018-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① 신청인의 채용 경위에 노동조합 지원이라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근로시간면제된 연간 1,000시간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기각충남2018부해3772018-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