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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82018-06-08비위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인사평가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평가서 원본상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12018-04-17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인정 (구제)충남2018차별22018-04-09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