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징계양정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금원을 수수하게 된 동기나 경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할 때 과하여 부당하다.

나. 변상처분의 구제명령 대상 및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액의 변상을 명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