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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임직원간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① 직원 및 협력 지입기사들이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942017-12-26기타
- 노동위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의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의하면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332017-12-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892017-12-2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6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