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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9782018-01-0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2017. 6. 22.에야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192018-01-03기타
- 노동위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392018-01-03기타
- 노동위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7. 10.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시기를 적시한 해고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522018-01-03기타
- 노동위가. 조합원 제명처분 관련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사용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서 제출, 동료 조합원을 업무회피로 비난함)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52018-01-02기타
- 노동위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간중소병원 13개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2017년 4분기 노동위원회 우수 조정사례를 소개하여 조정을 통한 노사분쟁 해결의 효과성을 입증한 사례 모음이다.중앙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채용 면접 시 당사자가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던 점, ② 면접 이후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362017-12-28기타
- 노동위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12. 7. 중앙노동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