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 예정일(2017. 8. 28.) 전 근로자의 체류자격 과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로, ⓛ 사업장이 개업한 이후 2017. 8. 2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한 명이 등록된 것 외에는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과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여부 및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E-7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같은 소재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학원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 취소 당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일 뿐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