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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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12. 15.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가 2022. 11. 10. 근로자에게 “직장 알아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22. 11. 14. 근무 시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와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372023-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초심취소중앙2023부해244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회사의 해외건축본부 소속인 원○영 부장이 2022. 10. 6. 인력 충원 의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10. 28. 근로자의 이력서를 경영지원팀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11. 22. 근로자에게 면접 안내 메일을 …기각서울2023부해5972023-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표가 2023. 2. 22. 근로자에게 ‘28일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연민…기각인천2023부해123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3부해1072023-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5. 사용자의 …기각경기2023부해1572023-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특약대로 부동산중개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수행할 것을 근로자 입사 후 4개월이 지나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가 될 경우 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362023-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2023. 2. 15. 자 해…기각충남2023부해1572023-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임면 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5. 10. 1. 자 간부 임명 당시 해당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당 규정의 자격상실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2402023-04-2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기각서울2023부해5772023-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정규직…기각경기2023부해599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192023-04-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인 정보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후 채용된 점,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공사작업일지 등을 보고…기각경남2023부해1032023-04-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1개월 단위로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각경북2023부해1172023-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기각인천2023부해1202023-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5842023-04-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