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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팀장 모두 1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14.까지였으나 근로자가 2022. 12. 10. 이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4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특별위로금 반납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청원휴직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청원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3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제 …기각경기2023부해83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정지의 상태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기각경북2023부해164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기각서울2023부해784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2372023-05-11횡령/배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기각전북2023부해55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02023-05-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ㆍ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12023-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각경기2023부해7212023-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외환 영업업무의 주된 부분인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초심취소중앙2023부해2712023-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각서울2023부해4852023-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1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오라.”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자로 1인당 …기각경기2023부해829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상 고용승계 제외자 3명, 병원 양도 이전인 2022. 12. 31. 자로 권고사직한 8명, 기간 만료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병원…기각전남2023부해186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22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CCTV 녹화 화면에서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음주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42023-05-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개의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9.…기각서울2023부해761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냥 안 나오셔도 되니까요. 그만두시는 걸로 처리할게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근로자는 ‘알겠다’, ‘통장으로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며 스스로 급여 산정 내역과 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2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 2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문회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2023. 1. 20. 근로자를 불러 “그만…기각경기2023부해7832023-05-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