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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12019-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참고 표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942019-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 …각하서울2018부해28772019-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갱신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2…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882019-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일부인정서울2018차별402019-02-07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0.～2017. 9. 9.와 2017. 9. 10.～2018. 9. 9.임, ② 2018. 9. 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기각서울2018부해28392019-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2018구합101436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인 2018. 11. 30. 이후에도 공사현장의 준공일인 2018. 12. 30.까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전기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음, ② 2018. 11. 30. 당시 전기공 20명 중에 계…기각서울2018부해2827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기각경기2018부해2172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2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민간고용인력 인사관리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58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일부인정부산2018부해482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7. 2.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각서울2018부해2817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27. 근로자에게 교대 근무자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기각경기2018부해2182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기각경기2018부해2173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계약 기…기각울산2018부해164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기각서울2018부해2806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18. 5. 31.부터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2차에…기각경기2018부해2162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