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않았음,

④ 객원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 채용 절차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기준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규직 전환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