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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5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자1에…기각인천2023부해198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9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68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기각경기2023부해920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 없이 2023. 2. 6.∼2. 11.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허리 치료받은 뒤 2023. 2. 13. 출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이 같은 날 06:40경 공사현장 흡연실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기각서울2023부해829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기각부산2023부해177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기각경남2023부해138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기각부산2023부해1832023-05-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62023-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기각울산2023부해51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기각경북2023부해1852023-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면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자진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72023-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 중 인력관리 부분의 점수가 수탁업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각서울2023부해7272023-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2022. 11. 23. 사용자에게 ‘계약만료로 2022.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화재경보벨 관련 교육 도중 이사에게 교육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6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