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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122019-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직접 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32019-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02019-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62019-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2018가합1090122019-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부터 참가…2018구합615672019-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인정 (구제)서울2018차별33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각하경북2018부해693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각하경기2018부해2267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2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정규직 전환 심사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위원을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였음에도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6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7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채용 당시의 사정, 법령 위반의 소지 및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32019-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회사에 입사하여 녹산센터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자는 녹산센터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중부센터’의 ‘사무직’으로 발령받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송배차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142019-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02019-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자들이 지원한 채용공고문에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832019-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