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육아휴직 군무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성과상여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모든 정규직 군무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사유 여부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육아휴직 군무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