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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9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4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기각경남2023부해114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 없이 “그만두거나 대체근로자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기각경기2023부해135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3부해213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한국어교육원 실무담당자로서 어학연수생 명부 및 연수기간, 수강료, 기숙사비 및 기숙사 식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회계감사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 진행에 혼선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52023-05-2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의와 다르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901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이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송○호 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송○호 이사가 2023. 1. 20. 01:02경 근로자에게…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45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기각충남2023부해268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기각경남2023부해159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만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허위 업무보고로 질책과 …기각울산2023부해21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임과 면담하던 중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상위 직급자인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퇴직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회사에 대한…기각전남2023부해202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기각부산2023부해216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둘러보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2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2021.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6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5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직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 근로자는 기능공의 보조업무, 자재정리, 청소, 신호수 등의 업무를 한다. 근로자는 보통 인부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보조업무를 하는 직영 근로자이고,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기각인천2023부해213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정직취소 및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기각전북2023부해74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일한 날짜까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를 알려주며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정확한 급여일…기각인천2023부해2072023-05-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