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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가 근로자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들 간 청소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기각전남2019부해6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기각서울2019부해1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기대권이 없는 근로자들이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판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울산2019부해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근로자2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각하서울2018부해3037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신규직원들을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해 온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있다.나. 무기계약 전환 여부각 근로계약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52019-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 쟁점: 가.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72019-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각하충남2019부해152019-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기각서울2018부해30162019-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32019-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대학교의 전 실장이 근로자에게 다음에 재입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82019-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40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전환 계획에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63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와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 별도의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항만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비…기각부산2018부해519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기각서울2018부해2868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 소속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2017가합124512019-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2018구합640232019-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업무직 관리규정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기각서울2018부해30042019-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 기각: CEO 수행기사와 일반 임원 수행기사의 업무 유사성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8가단2163642019-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