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나. 촉탁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존재하고 갱신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 계약기간만료,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불이익한 배차 변경을 지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