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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EMU-150 208량 대차부품 등 4건의 검사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인 케이알엔씨(KRE&C)로부터 부적합통보를 받음, ② 전문기관으로부터 EMU-150 208…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682025-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26.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공지일에 그룹웨어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행일인 2025. 1. 1.…일부인정경기2025부해1597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24. 7. 4., 8. 16. …초심취소중앙2025부해5102025-07-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북2025부해1562025-06-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6가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372025-06-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한 문서를 검토하고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제1항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62025-06-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522025-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상급자와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상급자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통…기각서울2025부해16182025-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배차실에서의 폭언(욕설), 폭행(정신적 위협), 오물(잔반) 버림 및 확인서 작성 거부, 무단조퇴 등의 비위행위는 CCTV 영상, 녹음파일,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인정 (구제)강원2025부해942025-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72025-06-26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23조제3호 …기각서울2025부해10292025-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근로자1, 2, 3, 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1, 2, 3, 4 모두 회사 규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골프를 친 사실 및 골프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4222025-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티광교 사업에 대한 근로자1과 근로자2의 사업성 검토 부실, Re-RMC 기준을 위반한 행위, 시티청라 사업에 대한 근로자3과 근로자4의 사업비 집행 관리 부실, 사업승인 기준을 미준수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442025-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