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들(근로자1, 2, 3, 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1, 2, 3, 4 모두 회사 규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골프를 친 사실 및 골프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수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근로자4가 계약 총액 기준으로 7.38%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을 보고하였으나, 구성 부분에 따라 기간이 다양한 기존 계약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계약금액의 증가율이 17.76%에 달하고, 금액으로 비교하면 회사가 미화 약 백만 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4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손실 초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 기준 및 과거 징계이력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에서 초심보다 경한 징계를 한 점, 재심 징계위원장의 이석으로 근로자들의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