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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7.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8. 10.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9.…각하경기2024부해10842024-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인 날이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② 공탁금 4억원 회수 지연한 행위, ③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22024-05-17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반장의 명시적인 권고 없이 여러 차례 임의로 휴식하고, 가스분사기 인수인계에 있어서 규정을 미준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특수경…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129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65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30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직무명령위반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552024-05-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2023. 6. 16. 자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이 도과될 때까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02024-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초심취소중앙2024부해353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7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일부인정서울2024부해7772024-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반복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기각서울2024부해7682024-05-03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