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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8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기각경기2023부해1172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경유차 견습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회사 소속 과장에게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자신의 짐을 빼겠다”라고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회사에 나와 자신이 운행하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3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4. 6.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직희망일, 사직사유(권고사직)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기표찰 및 식별띠를 반납하고, 사용자가 소개한 …기각경기2023부해1159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502023-06-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기각서울2023부해107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2022. 7. 18.~2023. 2. 28.) 종료를 앞두고 2023. 1월 말경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후임자를 공모 채용하고 같은 해 2. …각하경기2023부해1139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경영상 위기 타개와 인사발령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수자 표창받은 시기의 종합고과가 최하등수라는 점이 일반적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522023-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 : 몸이 안 좋아져 퇴사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승인처리 되지 않자 회사에 사직서 승인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사직서 승인 전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로 사…기각서울2023부해1051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 16. 사용자가 “회사를 나가라.”라고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업무 분위기를 해하여 면담을 실시, 사직을 권고하…기각경기2023부해1099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기각경기2023부해923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사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해석을 요청한 단체협약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날인이 없으나, 2020. 12. 18. 체결한 보충협약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인정 (구제)경기2023단협6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②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1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기각경기2023부해1128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2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179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고일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74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5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