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약8,000여만 원의 의료비 부정수급을 전제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인정되는 부정수급은 1건뿐이고, 근로자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금원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약8,000여만 원의 의료비 부정수급을 전제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인정되는 부정수급은 1건뿐이고, 근로자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금원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