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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2021년까지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기각경기2019부해373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계약 내…초심유지중앙2019부노30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 갱신 시에 기존 공사완료에 상응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2019-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업무적격성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2019-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수년 전 행…인정 (구제)인천2019부해832019-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와 중랑구와의 위탁계약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함, ④ 생활지도원 업무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662019-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기각경기2019부해368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57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기각경북2019부해111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62019-04-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수차례 복직요청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면직 처리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담당…각하인천2019부해652019-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약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기각부산2019부해23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른 재고용 대상인 연령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기각서울2019부해35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2019-04-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