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수차례 복직요청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면직 처리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노사 간 각 1명씩 재계약 적격 심사 평가 위원으로 평가를 하여 현저히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직기간 중 근로자2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신호위반, 엔진 파손 등 재계약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