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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받기 이전에 두 차례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6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96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기각서울2023부해1194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8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재직자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내용증…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692023-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1952023-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신청 근로자는 BD팀장으로서 BD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를 활용한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요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16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은 ① 사용자와 담당 공정 종료 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와 원수급회사 간 공사현장의 도급계약…기각경기2023부해1135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으로 확인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1일로 근로기준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69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592023-06-16비위행위
- 노동위학원은 조직개편으로 상담실장 인력과잉이 발생하게 되자 2023. 1. 30.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기각서울2023부해1161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312023-06-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31. 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3. 4. 3. 자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빌려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30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각경남2023부해208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현장책임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말을 한 점, 현장책임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기각제주2023부해68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기각경기2023부해124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기각전북2023부해96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기각서울2023부해1153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6일간 근무하면서 그중 3일은 지각, 2일은 무단결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로서는 퇴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 반박이 없을 …기각울산2023부해642023-06-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