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