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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의 처리 기준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태블릿PC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8201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18구합68223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한 수영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나. …기각경남2019부해67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①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기각서울2019부해476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정규직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기각경남2019부해62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각경남2019부해57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인사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단: 가. …기각경기2019부해2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9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90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관리단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단의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만한 정황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62019-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기각경북2019부해97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기각경기2019부해401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아파트 용역관리업은 …기각경남2019부해64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약정에서 정한 계약만료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라고 판정한 사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기각경남2019부해63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2019-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초심취소중앙2019부해1882019-04-15성희롱
- 노동위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6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기각경기2019부해379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인사고과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아파트 소속 경비원 총 12명에 대하여 근무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21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