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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 31.로 종료되므로 정직기간은 12. 31.까지입니다.”라고 명시한 점, ③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36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령이 60세에 가까웠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연령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4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며 총 5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경기2019부해492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2018가단20410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기각경기2019부해472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기각인천2019부해101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회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이 1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경비용역…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각부산2019부해43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하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각하충북2019부해53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성광택시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50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사한 경우가 없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한 후 새로운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6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각하경기2019부해438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근로자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 ③ 2007…인정 (구제)경기2019부해4352019-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1752019-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기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업 내용도 장기간 지속하여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근무성적평가를 통해…인정 (구제)충남2019부해862019-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기각충남2019부해130201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2개 공립초등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7차례나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2201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