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직무수행 성과와 직무수행 역량·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실적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이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 등이 매우 저조하여 직무수행 평가를 저조하게 받았던 점,

③ 모든 평가자가 직무수행 역량 및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고